■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 윤건희 정권 변호 로펌이 된 검찰,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상실하였다.

-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즉각 탄핵소추 해야한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김건희씨의 명품백사건 무혐의에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마침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씨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총장의 눈과 귀로 알려진 수사정보관 손준성이 2020년 총선 법정 선거일 중에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을 변론하기 위한 고발 사주가 있었습니다.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국가 예산인 검찰 특활비를 활용하여 사적 조직을 구축하여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공범들이 1,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2심판결문에 김건희씨는 87번, 최은순씨는 33번이 언급되었고, 김건희씨의 대신증권계좌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시했습니다.

주가조작 시기 유죄로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씨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허위 통정 거래로 23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최은순씨에 대한 사건을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없이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증권사 직원간의 녹취록과 공범들 수 많은 증거들이 4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왜곡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을 별건 수사로 확보하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표적 사냥 수사하기 위하여 100여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기소를 한 검찰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불기소처분을 비판하고 3번째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다. 거부권 남용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 재의결시 한동훈 대표 동참해야 합니다. 특검법안 제출과 병행하여 즉각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소추가 필요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의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규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쓰지 않고 성명서로 규탄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0월18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불기소 규탄 및 검찰 탄핵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을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