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원합니다!!심판해주십시요 | 작성자 : 소나무 | 등록일2024.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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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에서 고의로 만든 전세사기 임차인의 전세금을 횡령하거나 선순위가 있음에도 후순위 임차인을 받아들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꾼 일당은 매우 소수이다 이것이 전세사기이다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범을 잡는것은 누구나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사실 '보증금 미반환 전세 사고'이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세사기로 과다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규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전세금은 공시지가의 150%까지 임대보증을 한다는 조항을 정부에서 유예없이 임대보증을 일괄적으로 126%로 낮추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전세금 강제 가격 하락이 시작 되었다 특히 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등 주택의 특징과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부, 허그에서 보증금액을 일괄 적용 시킨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토부와 허그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적용 시킨 후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시장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을 시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산과 회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당장 이 순간이 지옥이며 발언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지금의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시 파산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후에 발표한 발언으로 고의성이 보인다 앞으로 비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공공임대 혹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임대인들의 피땀을 짜고 고의 파산 시키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보는데 임대인 임차인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발언이다 현재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기사와 함께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OECD기준 가장 낮은 편인 한국의 서민주택 주거비용은 앞으로 월세급등,공급 부족으로 슬럼화,주택 노후화,임차인 거주 불안정이 높아질것이라 생각된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메가시티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수가 3배 증가를 했으며 그 중70%가 중국인이라는 여러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다 실제 임차인들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중국인이였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중국인의 세를 늘리는 방법은 부동산이다 현재 신림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인해 부실해진 임대인들의 주택이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당시 표 차이 생각하면 더욱 아쉬웠습니다 이번 총선 원희룡은 임차인 임대인 둘에게 모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구분하지 말고 상생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윤석렬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많은 임차인 임대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당에서 윤석열에게 강하게 질책해주십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48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101132078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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