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평화통일 공약 | 작성자 : 이승규 | 등록일2024.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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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약들도 검토후 채택 바랍니다. 1) 연해주에 남북평화통일 시범단지 조성 개성공단 연해주로 이전. 국내몰락산업 연해주로 이전. (테무 알리 공습으로 중소기업 초토화. 연해주산업단지에 북한노동자 고용 경쟁력 상승) 2) 극동러시아와 공생국가 (러시아에서 먼저 제안) 3) 몽골과 한몽 국가연합 추진 (한몽 양국에서 희망) 4) 일본 방사능 오염수 대안제시- 폐유조선에 방사능 오염수 저장고를 설치 국내공약 1) 사법권을 국민에게! 국민참여기소제 도입. AI 판검사 도입. 원피고가 원하면 AI 판검사로 재판. 1차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 기소 2차 경찰기소로 3차 국민참여기소로 해서 검찰권 약화. 검경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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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