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영길대표에 대한 법원의 보석 기각] | 작성자 : 곽원호 | 등록일2024.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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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판사의 후안무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철학자였던 Robert Maynard Hutchin 미국 시카고 대학 총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1940년 학위수여식 연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형태라는 이유는 우스꽝스러우리만큼 간단하다. 민주주의 기초는 법(法), 평등(平等), 그리고 정의(正義)이다. 정의는 공동체의 선(善)이다...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히틀러“와 가깝다...나는 로스쿨에서 법이 이성이나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법은 법원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말한다, 법은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라고. 내가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교리와 히틀러가 말하는 교리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소나무당은 정통파(正統派)이다. “정통파에겐 언제나 혁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혁명은 복원이기 때문이다.”(G. K. Chesterton). 그렇다, 우리는 법, 평등, 정의의 회복을 위한 “29” 소나무 혁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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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