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1차.연장 구속기간 만료일이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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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15일인데 이날 연장이 안되면 석방, 연장되면.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이 만료일입니다.

2023.12.18.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의 규정에의해 구속기한은 2개월이고, 2번까지 연장이 가능, 심급마다는 6개월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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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차 연장 상태로, 만료일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이며, 검찰이 2차 연장신청, 법원이 승인을 하면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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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차연장이 안되길 바랍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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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시 영장 발부시간 상관없이 초일 산입을 합니다.

즉 2023.12.18. 23:59:59에 발부가 되도 1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간관련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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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들 허견무판사 지켜봅시다

4월15일 제발 석방될수있게 천명 만명 모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