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간 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아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 ㅇㅇ | 등록일2024. 04. 30 |
성인남녀간 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아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나무당 비례대표 권윤지님도 성매매 합법화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정서에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비범죄화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합법화와 비범죄화는 전혀 다르고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성인남녀간 성매매는 공평하게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처벌 안하는 비범죄화죠. 아니면 성매매정의를 성인남녀간에는 다른사람과 성관계대가를 주고받는 성관계를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와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하던가 예를 들어서 오피,집장촌처럼 가게주인이 손님과 업소녀와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손님과 업소녀가 성관계하면 성매매지만 건전 합법 안마방,마사지가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과 업소녀와의 성관계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업소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한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누가 청구인 모집해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구매자판매자처벌조항 헌법소원 해서 위헌판결 나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