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필수입력사항

작성자 *
비밀번호 *
제목 *
내용*	<p>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검사의 오 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정치 사회적 폐해나 비용이 큰 만큼 그에따른 책임을 징벌 과 가중이라는 것으로 담보하기 위함이다.</p><p><span style="font-size: 13px;"><br></span></p><p>일명 "징검법"</p><p>검사가 수사와 기소한 사건에 관해 직무 유기,태만.방임,윗선개입</p><p>조작,은폐,날조,불법자료수집,언론유포,부실수사등에 의한 사실로 형 확정시 가석방이나 사면 없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복역후 30년이상의 법조일 전면 금지! 를 골자로 하는 "징벌적 검사 가중처벌법"을 뜻한다.</p><div><br></div>
자동등록방지

소나무당

개인정보 수집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