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검법 발의 | 작성자 : 캔디 | 등록일2024.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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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검사의 오 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정치 사회적 폐해나 비용이 큰 만큼 그에따른 책임을 징벌 과 가중이라는 것으로 담보하기 위함이다. 일명 "징검법" 검사가 수사와 기소한 사건에 관해 직무 유기,태만.방임,윗선개입 조작,은폐,날조,불법자료수집,언론유포,부실수사등에 의한 사실로 형 확정시 가석방이나 사면 없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복역후 30년이상의 법조일 전면 금지! 를 골자로 하는 "징벌적 검사 가중처벌법"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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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